⊙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는 경우 전력이 생산되어 해체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 있어, 태양광 발전서비의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 업자가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
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체하는 공사가 추가하도록 법
률이 개정되어,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5호)에 따라 전기공사에 전기설비의 해체공사도 포함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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