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5-25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굴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완화
(1)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2)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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