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4호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명시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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