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5-26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구체적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 장애인(그 중 중증장애인 50%이상)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