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5-11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석방·가퇴원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간사 및 서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관찰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503-7072, 팩스：02-2110-3331)
4. 기타 참고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