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9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역할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1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
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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