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05-3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국무조정실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권위원회 업무 중 경미하고 일상적이거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등을 복권위원장에게위임하여 효율적인 복권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하고, 복권판매점에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시장 질서를 유지 하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2. 주요 내용
가. 복권위원회 권한 중 복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1)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상품폐지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중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의사업자의 신청에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에 의한 광고계획서중 개별복권 세부광고 내용심사에관한 사항
4)최종구매자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나. 복권위원회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1)법 제5조의 규정 위반자 지도·단속
2)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3)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
3.의견제출
이 일부시행령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2일(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복권위원회 사무처, 전화 02-2100-8703, e-mail ：h383@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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