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4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제도가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이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을 국회 승인 전에 활용이 불가하여 기회손실은물론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 및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일부 단기성 급여의 결정 및 지급주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인연금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