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고지하는 연차특허료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연차특허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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