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9-7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1,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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