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20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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