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73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 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0, 팩스번호：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