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09-1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를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총 연가일수 범위에서 복무자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학교 복학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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