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3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한 고품질의 원단으로 개선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의 효율성과 사기를 제고하고, 교정상징문양과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절기 고온환경에 적합한 고급혼방지로 개선함.
나. 계급장, 교정상징문양, 모자표장 등 주요 휘장류의 문양과 넥타이 등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이고 세련되도록 개선함.
다.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게 착용하도록 기능성단화를 신설함.
라. 기동모를 팔각모 모양으로 디자인을 개선함.
마. 신규교육생이 교도관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바. 예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지식⇒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88 정부과천청사)
- 전 화：02) 2110-3460
- 팩 스：02) 502-01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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