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고, 해당 검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시행령에 반영(별표6)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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