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솔로몬
그게 왜
내 책임이죠?
불이야!!!
불!!!
다친 곳은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를 어째!?
어우… 내 소중한 짐들
꺼내지도 못했는데…
다 탔겠네.
저걸 다 어쩐대…
며칠 후
여보세요?
모텔 화재 때
투숙객이시죠?
저는 불난 모텔의 주인인데요. 이거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책임소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아니, 애초에 손님이
묵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저도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손님이 묵던 날,
그 방 화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저희 모텔은 현재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과 체결한 숙박 계약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고, 고객은 저에게 객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손님은 계약이
종료되면 객실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화재 때 저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내 짐은 모두 타버렸고 계획해 두었던 여행도 모두 망쳤습니다. 저 또한 손해가 막심한데 저한테 화재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다니요?
모텔 주인께서는 객실을 저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답
아니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며,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는 모텔 주인에게 부담이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