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쿵쿵쿵 층간소음
그럼 잘 자고
좋은 꿈 꾸렴~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체험학습 날이니까
일찍 잠들어야겠다.
잠 온다~
잠이 온다…
드륵드륵 쿵~드르르륵
아, 뭐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엄마아~~
현서야, 왜
안 자고 나왔어?
윗집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아,
저런…
이거 층간소음
맞죠, 엄마?!
층간소음은
법으로 어떻게
못 하나요??
물론,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말이야.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도 있단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당 평균소음과 최고소음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소음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데시벨 단위로 정해 놓았지.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고!
역시!!
법에는 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윗집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래요!
물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
근데 현서야~
윗집에 아기가 있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중인데
매트를 아직 못 깔았다나 봐~
아, 아기?
걸음마…?!
그래서 윗집 아줌마가
아까 낮에 미안하다고
왔었거든.
사실은
현서가 간식으로 먹은
케이크도 윗집에서
주신 거야!
그 케이크가
그럼 사과 선물?!
그, 그랬구나…
그렇단다.
그러니까 소음으로
인해 자는 게 힘들겠지만 현서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기를 위해 제가
이해해 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역시 우리 현서
배려심이 깊다니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