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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해지는 법령정보서비스

2016년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는 높은 수준의 문장 이해력과 구성 능력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과 업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 대중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교육, 금융, 의료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이미 법률 분야에 IT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관련 업체의 수는 7천여 개, 투자 규모는 113억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평균 77만여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은 인공지능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도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개발한 후, 2024년에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받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의 명칭이나 ‘차임’, ‘증감청구권’ 등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임대인이 월세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임대인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입력하기만 해도 해당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령정보지식베이스가 민간의 리걸테크 업체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융합 기술과 결합된다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자동으로 추출하거나 법령 문서를 작성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등 국내 리걸테크 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2022년에 구축된 약 34만 건의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고, 2023년에도 추가로 약 36만 건을 개방할 계획이다.

챗GPT가 공개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국내의 리걸테크 신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