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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만들기의 어려움, 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의도대로 글을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글자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와 쓰임새를 따져서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가능한 쉽고 명확하게 쓰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법령은 일반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최고규범인 헌법이 지향하는 원리와 이념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약이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러한 부처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입안지원제도’는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법령 소관 부처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적 쟁점이 드러난 경우 이를 법령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의도에 맞도록 문장이나 용어를 다듬어 준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제수업을 지역 내 고등학생에게 개방하는 가칭 ‘온라인학교’를 연내 운영하기 위해 법령입안지원을 신청했다. 법제처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시간제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온라인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생은 소속된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관할 지방교육청 소속으로 온라인학교가 세워지고 시간제수업이 개설되면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도 양질의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스페인어, 프로그래밍 등과 같이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도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 시설까지 갖춘 유제품 배송체계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 신선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법령입안지원을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유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우유류판매업 신고만을 한 영업자는 축산물 배달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축산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을 보관해야 하고, 그러려면 조건이 더 까다로운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냉장시설 등을 갖춘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축산물을 배송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축산물의 위생과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축산물을 배송하는 우유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일부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현재 관련 법령은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배송차량 운행 감소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입안지원제도는 이를 활용해 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높다. 최근 4년 사이 연평균 지원 건수도 2018년 164건에서 2022년 3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입법추진과정에서 99퍼센트 반영된 것으로 집계되어 법령입안지원의 실효성도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