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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으로 피우는 작은 불씨...어린이·청소년 법제관

5월의 여러 기념일 중에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이 스승의 날이다. 다양한 직업 중에서 특별히 교사를 위한 날을 지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교육을 의미하는 페다고지(pedagogy)는 고대 그리스어 페다고고스(paidagogos)를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페도스(paidos, 어린이)와 아고고스(agogos, 이끌다)의 합성어로 ‘어린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 중 하나가 바로 법 교육이다. 법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라나 사회에 필요한 규범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법을 존중하며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미리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법 교육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에 친숙해지고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500여 명을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법과정, 생활법령은 물론 헌법과 인권,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온라인 법제교육이 학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법’ 등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도 법제교육 콘텐츠에 대폭 반영하였다. 또 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제교육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법안 및 학교규칙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법 관련 체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라고 했다.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속에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장차 법의 가치가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끄는 일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올해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