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기본법 」 3대 권리 구제 제도 홍보 영상 < 홍보 자료실 < 소개

2022 「행정기본법 」 3대 권리 구제 제도 홍보 영상

사장님 불안하셨죠? [3대 권리구제 제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3대 권리구제 제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홍보 동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v=cPZDv6P9bwQ

난 네가 5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한테

왜 그래...
영업 초기에 법을 좀 몰라서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어요.
그런데 제재처분이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 처분을 받을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헛것이 보이고 사장님 불안하셨죠 이제

위반한 지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기본법

정말 억울하시죠? [3대 권리구제 제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3대 권리구제 제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홍보 동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v=kA9izGM7cd8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대요.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억울하시죠.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가 늦게 나와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기본법

많이 답답하시죠? [3대 권리구제 제도] 처분의 재심사 -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3대 권리구제 제도] 처분의 재심사

홍보 동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v=NsV2RSxYjW0
도대체 왜?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이 거부된 거야?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안 된다는 건데 허가가 거부되고
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버렸네

소방차 진입에 문제 없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는데

답답해라... 많이 답답하시죠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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