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 609호 발간 (9월호)
  • 등록일 2008-09-12
  • 조회수10,914

 

□ 법제지 2008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9월호에는 헌법연구회 관학협동세미나 자료로 「세계화, 국민주권 그리고 헌법」(박진완),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김선택), 「유교적 입헌주의와 한국의 헌정사」(함재학)이 실렸으며


해외법제뉴스 「프랑스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8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