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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8호 발간 (8월호)
- 등록일 2008-08-22
- 조회수11,174
□ 법제지 2008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처 창설 60주년 특집 기념사 및 축사와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行政審判을 활성화하기 위한 先決課題에 관한 小考」(김중권), 「韓國 政黨體制 變化의 憲法學的일 接近」(이종수, 최정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검토(김혜진), 독점규제법 심사를 마치고(이택길), 유럽 공동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일본, 미국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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