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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5호 발간 (5월호)
- 등록일 2008-05-21
- 조회수11,497
□ 법제지 2008년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5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검토」(김기열),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국 EITC의 시사점」(윤길준), 「미국 뉴욕 주의 승객권리장전(Passenger Bill of Rights)법과 관련 논의 소개」(홍승진),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정해성)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일본, 싱가포르의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4월에 공포된 법령 중 6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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