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법제 604호 발간 (4월호)
- 등록일 2008-04-15
- 조회수12,129
□ 법제지 2008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許可處分에 의한 第3者侵害에 대한 責任」(박종국), 「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정남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김승열),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택길)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일본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291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