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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8호 발간(12월호)
- 등록일 2007-01-02
- 조회수7,965
□ 법제지 2006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와 변호사강제」(오용식),「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박 인),「미국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마 광),「정부입법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법제정보협력담당관실)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EU, 프랑스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이 실렸으며,
2006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5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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