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정책세미나 개최 < 공지사항

법령해석제도 정책세미나 개최

○ 법제처(법제처장 김선욱)는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8월30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새롭게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1년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미나 진행은 법령해석관리단장이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효과분석을 발제하고 이후 관계 패널들의 개선필요사항 등 발전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그외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여부를 포함한 유권해석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세미나 참석 패널로는 학계의 홍준형·조태제·이기우·정영환 교수, 법조계의 권은민·윤석희·정미화 변호사, 법제처 내부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방기호 상임위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령 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2100-2708~271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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