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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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11-13
- 조회수6,15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4
- 담당자 조지은
11. 10(금) 지방분권 강화 법령 개정안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매일일보
ㅇ 제목: 양준욱 서울시의장, “지방의회 없는 지방분권 가능한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서울시의회는 법제처는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분권의 기본 축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
ㅇ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 시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17. 7월),
*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현재 입법예고 진행(11. 10. ~ 11. 29.) 중인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또한, 법제처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전에 정부 내 입법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를 우선 발굴하여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첨부파일
- 171113 설명자료 (매일일보).hwp (7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