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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뉴시스)

뉴시스의 “ ‘법률·조례 무시하고 현금지원’ 전주시, 폐기물정책 ‘부실’” 관련 기사(9. 22.)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한 바 없음 -

□ 보도 내용

(전략) 시는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회신한 사실이 없음.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요청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데, 위 사안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전주시 간 이견이 없어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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