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 대통령령 97건, 부령·총리령 40건, 세부 정비대상 법령 목록은 붙임 1 참조

 ㅇ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유형별 법령 정비안 예시는 붙임 2 참조
 ㅇ (감경사유 추가)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사유 추가】

 ㅇ (감경기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감경기준 확대】

 ㅇ (처분수준 완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범위를 늘린다.

                          【처분수준 완화】

□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②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