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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 행정기본법 제정 효과 ]

󰊲 그동안 학설·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평등·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 인허가의제·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진다.

 󰊳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행정은 투명해지고 적극행정은 더욱 촉진된다.

□ 한편,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공포·시행을 기념하여 3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및 김중권·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정기본법 주요 사례
          2.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