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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3. 22.(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 번호

안건명

1

11-0070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위원회의 법적 성격(「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2

11-0008

국토해양부-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관리청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적용가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3

11-0074

국토해양부-「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4

11-0023

서울시 마포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은 지방의회 의결 대상인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5

11-0065

서울시-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신청 방법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6

11-0081

종로구-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재산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7

11-0095

농림수산식품부-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8

11-0072

민원인-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9

11-0098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10

11-0060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등 관련)

11

11-0028

민원인 - 부당 광고행위의 종료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