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3-22
- 조회수7,9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15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방송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3. 15.(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 번호 | 안건명 |
| 1 | 11-0046 | 민원인-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 2 | 11-0031 | 성남시-「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 3 | 11-0084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유족보상을 받던 친생자에 대하여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이 있은 경우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 4 | 11-0053 | 국토해양부-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 5 | 11-0022 | 영등포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 6 | 11-0045 | 지식경제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품목검사 신청자 범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 7 | 11-0077 | 당진군-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초임호봉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조제4호 등 관련) |
| 8 | 11-0100 |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157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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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해석단일반 보도자료(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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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0053 회신문(국토해양부,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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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0045 회신문(지식경제부,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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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0046 회신문(민원인,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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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0031 회신문(경기도 성남시,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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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0084 회신문(국가보훈처,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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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_11-0022_회신문(서울특별시_영등포구,_제9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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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0077 회신문(충청남도 당진군,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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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0100 회신문(농림수산식품부, 제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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