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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3.8.(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연번

안  건  명

1

10-0459 강남구-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 등록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2

10-0494 국토해양부-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언제인지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3

11-0054 민원인-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보세공장에서 부품을 가공한 후 수출목적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의 보세창고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4

10-0488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소속 공무원이 측량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5

11-0030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준수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6

11-0071 행정안전부-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관련)

7

11-0025 국토해양부-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등)

8

11-0052 민원인-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