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1-02-07
- 조회수8,67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8.(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토지법제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토지법제 연구회(회장 황해봉 법제심의관)에서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가 ‘공간계획 및 건축허가 법제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그리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이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4분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실제 현장에서 국토·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담당자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국토·토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 법제처는 이 번 세미나를 통해서 토지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제심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국회, 소관 부처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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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토지법제연구세미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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