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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구분

제명

주요내용

국회제안일자/

추진상황

국무총리실

중점법안

(미래준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10. 8. 4/

상임위 상정

기획재정부

중점법안

(제도개선)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 통합관리,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유재산 관리기금 신설

’10. 10. 1/

상임위 회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09. 12. 11/

상임위 회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국가는 필요경비를 총액출연, 수업료, 수수료 등을 자체세입으로 편성·활용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동법에 의한 발전기금설치·운영 근거 마련

08. 11. 21/

상임위 소위

교육과학기술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환경 구축

○산업시설용지 조성·지원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생활·비즈니스 환경 구축

’09. 2. 12/

상임위 소위

교육과학기술부

중점법안

(서민생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 수강료 범위 설정, 인터넷 공개 근거 마련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09. 6. 22/

상임위 회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고등교육법(일부)

○학칙보고제 폐지

○전임강사 명칭 폐지

○교원의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근거 마련

’08. 11. 28/

상임위 소위

외교통상부

중점법안

(일자리

창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등

’08. 10. 8/

 본회의 계류

외교통상부

중점법안

(일자리

창출)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품·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 확대 등

’10. 10. 25/

상임위 회부

법무부

중점법안

(서민생활)

민법(일부)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성년후견’, ‘후견계약’ 신설

’09. 12. 29/

상임위 소위

행정안전부

중점법안

(지역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특구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정하여 외국대학 설립할 수 있는 특례 규정

‘10. 5. 18/

상임위 소위

행정안전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개인정보보호법(제정)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08. 11. 28/

법사위

행정안전부

중점법안

(지역발전)

접경지역지원법(전부)

○접경지역 범위 확대

○남북교류협력지구 지정

’10. 10. 4/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

관광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온라인게임 등 게임제공 환경의 융·복합화에 적합한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의 개념 및 구분의 재구성

○규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향적인 규제개선

○이용자 및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도 합리화, 경량화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기한규정 삭제

 ‘08. 11. 28/

 법사위

법사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위원장 대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이용 내역정보제공 근거 마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부

중점법안

(지역발전)

관광진흥법(일부)

○타인경영이 금지되어 있는 관광 숙박업 시설의 위탁경영 허용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확대

○카지노사업자 분담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지 개발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09. 11. 27/

상임위 회부

‘10. 1. 15/

상임위 회부

‘10. 6. 11/

상임위 회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농업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금융사업하면서 농협은행 지배)와 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를 분리하여 설립

○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변경

‘09. 12. 16/

상임위 상정

지식경제부

중점법안

(일자리

창출)

도시가스사업법(일부)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 사업 포함

‘09. 9. 28/

상임위 상정

지식경제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산업발전법(일부)

○중견기업 정의, 범위 및 지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부담 완화기간 도입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

’10. 9. 16/

상임위 회부

지식경제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산업융합촉진법(일부)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융합신제품 임시인증, 특성화 대학원 설치

’10. 9. 30/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부

중점법안

(서민생활)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제정)

○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업자 등록 등 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이용권 표준설정, 서비스 품질관리 등 이용권 활성화 기반 조성

○이용권 부정사용 형사처벌

‘09. 7. 15/

법사위

보건복지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의료법(일부)

○의료인·환자간 원격 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10. 4. 8/

상임위 회부

환경부

중점법안

(국격향상)

환경영향평가법(전부)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 통합실시 특례 규정 도입

ㅇ환경평가의 공정·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09. 3. 31/

상임위 소위

환경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ㅇ우수환경산업체 지정

ㅇ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10. 10. 12/

상임위 회부

환경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석면안전관리법(제정)

ㅇ석면의 사용금지 및 석면 함유가능 물질의 사용승인, 관리지역 지정 ·지원 등

’10. 10. 12/

상임위 회부

고용노동부

중점법안

(국격향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교원노조 단체교섭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소청심사 가능

‘10. 2. 18/

상임위 회부

고용노동부

중점법안

(서민생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의 유연성 강화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제도확산 촉진

‘08. 11. 28/

상임위 소위

고용노동부

중점법안

(서민생활)

고용보험법(일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09. 12. 29/

상임위 소위

국토해양부

중점법안

(미래준비)

하천법(일부)

○국공유지 경작 목적 점용 금지

○이상가뭄 대비 갈수예보 시행

○하천 관리에 영향을 주는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권 강화

’10. 10. 4/

상임위 회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점법안

(국격향상)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공공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 규정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불이익조치 유형 및 보호절차

‘09. 10. 29/

상임위 소위

국민권익위원회

중점법안

(국격향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부패방지 규제 공공기관 확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확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자율성 강화

‘09. 12. 31/

상임위 소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점법안

(서민생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08.11.28/

상임위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점법안

(일자리 창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지주회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일반지주내 금융-비금융간 절연을 전제로 금융회사 보유 허용

 * 다만, 금융부문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

 -행위제한 유예기간 1년 연장(2년→3년)

‘09. 4. 13/

법사위 소위

금융위원회

중점법안

(미래준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유통

‘10. 4. 7/

상임위 상정

소관부처

구분

제명

주요내용

국회제안일자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경제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임투제도에 고용기준(고용공제한도)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고용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고용1,500만원)

’10. 10. 1/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부

미래준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부대사업의 대상확대 및 지원규정 신설

○인프라펀드의 유형 확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0. 5. 28/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부

경제

활성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제명을「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 도입

○유사 사업의 예산 통합 운용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 인상

’10. 7. 21/

상임위 회부

교육과학

기술부

(의원발의)

미래준비

초·중등교육법(일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외국인교사의 연수 실시

’08. 11. 6,

’09. 11. 25/

상임위 회부

통일부

(의원발의)

국격

향상

북한인권법(제정)

○북한인권 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 시민단체 지원, 인권재단 및 기록보존연구소 설립

’10. 2. 11/

법사위 

국방부

제도개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군 비행장 및 훈련장 등 훈련여건 보장과 소음피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09.12. 7/

상임위 소위

국방부

제도개선

지뢰제거업법(제정)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의 지뢰 제거를 민간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안전 보장

’10. 1. 25/

상임위 상정

국방부

(의원발의)

제도개선

병역법(일부)

○병역의무 이행자 2.5% 이내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기간 및 횟수 제한

’08. 12. 18/

법사위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소방공무원법(일부)

○시·도 소방본부장 임명제청권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09. 9. 9/

상임위 상정

행정안전부

(의원발의)

지역

발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추진등

본회의 통과

’10. 9. 16.

행정안전부

(의원발의)

제도

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

○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로 규정

’09. 11. 17/

 상임위 상정

지식경제부

(의원발의)

일자리 창출

유통산업발전법(일부)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지정,  SSM 등록제한 및 조건 부여

’본회의 통과

’10. 11. 10.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서민

생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대불제도 도입

’09. 5. 22/

 법사위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제도

개선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등 질병부담 감소

’10. 5. 17/

상임위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 절차, 외국의료기관 운영 특례 적용

’08. 11. 5/

상임위 회부

국토해양부

(의원발의)

일자리

창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가하천 주변 난개발 방지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29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10. 1. 14/

상임위 회부

국토해양부

(의원발의)

제도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

’09. 12. 15/

상임위 상정

국가보훈처

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대상 분류 체계의 정비

○상이정도의 판정방식을 상이등급에서 상이율로 변경

’09. 12. 11/

상임위 소위

방송통신

위원회

(의원발의)

제도

개선

방송법(일부)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미디어렙 관련)

’09. 5 ～ 9월

(여 3, 야 3)/

상임위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

신용협동조합법(일부)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조정 및 배당금의 출자전환 근거 마련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08. 12. 29/

상임위 회부

금융위원회

(의원발의)

제도

개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

○미소금융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5. 4/

상임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