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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는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역점을 두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하여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159건과 법률 55건의 일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와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등 총 214건을 7차 보고드림으로써 규제개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법제도 선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 출산 촉진을 위하여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 건설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 소비자 선택의 혼란방지를 위해 식육 등급 표시 알기 쉽게 개선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 택시 승객 안전 제고를 위한 택시범죄자 운전 제한 강화

·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사설학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수능 응시료 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정비

· 수수료 등 산정절차의 투명화

·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 수수료 전자납부의 일반화

· 경고가산금 제도의 도입

· 가산금의 상한 제한

정비 완료

정부입법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계(법령 기준)

178개

30개

60개

79개

347개

￭ (현행 및 문제점) 선원을 바꾸어 출항하려면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 명부 공인을 받아야 하나 휴일 근무자가 없어 영세어민이 휴일 출항을 하지 못함(「선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이하).

   - 영세어민들은 어렵게 선원을 구해 출항하여 1~2일 조업 후 입항하는데 1~2일 출항 지연은 영세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

☞ 앞으로는 승선공인 신청은 사전에 하게 하되, 관공서 업무시간 아닌 시간에는 당직자가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이후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출산 전후의 일들을 배우자도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영국의 경우 2주, 프랑스의 경우 11일.

 ☞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 추진(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김성희씨의 접수 의견)

    * 2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41조)

   - 이러한 잦은 보고는 해외건설의 활성화 방향과는 맞지 않아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를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도록 하여 보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중소기업간담회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이후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식품공장이라고만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하고 있을 뿐 그 식품공장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가공하는 공장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음에도 실무상 제한을 가함.

   -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법령 상 근거 없이 제한함은 부당하므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

☞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의견수렴을 거쳐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 개선을 추진

    * 2011년 상반기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식육의 등급별 판매시 쇠고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돼지고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되어 있음(「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5조).

   - 1등급 쇠고기는 중급의 등급임에도 최상등급으로 오인될 우려

 ☞ 앞으로는 1⁺⁺, 1⁺등 고품질 차별화 표시가 혼란을 줄 수 있어 식육 등급 표기 시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처럼 해당 축산물의 등급 전체를 함께 표시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대학생 행법지기 변혜리, 이대일씨의 의견 수정 채택 사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9-49호) 개정 수요 발생시 반영

￭ (현행 및 문제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도,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해 상속인의 혼란 및 체납 야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산일과 같게 하도록 개선

    * 2011년 이후「지방세법」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아동학대를 하고서도 부모라는 이유로 응급조치를 거부하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경우 친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친권상실 및 제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매년 5천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상실이 청구된 사례는 2001년 이후 2건에 불과해 「아동복지법」 보완이 필요

 ☞ 아동학대현장에서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대학생 행법지기 고은경씨와 이동욱씨의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채용에 2년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그 기간이 짧아 법적 제재에는 한계 노정

 ☞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해 규정(대학생 행법지기 이정재씨의 의견 수정 채택 사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현행 및 문제점) 사설학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수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학원의 실내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황병휘군의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시생 불만 고조

   - TOEIC시험에서는 시험 전날에만 취소해도 응시수수료 40%를 환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에 비해 뒤쳐진 상태

☞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 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내년 이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올해 응시자수 712,227명) 등 각종 시험 응시생의 부담 완화

    * 수능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중 개선 추진, 공인회계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의 경우 2011년 중 개선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수수료의 경우 행정기관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해 그 산정의 합리성 담보 곤란 및 국민 불만 고조

   - 수수료 결정에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 통로 마련 필요

 ☞ 수수료 결정시 1)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2) 실비(實費) 범위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며, 3) 수수료 최종 결정시 결정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 내역을 게시하도록 하여 4) 투명화를 통한 수수료 금액 합리화로 국민 부담 경감

￭ (현행 및 문제점)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시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6건의 증명서 발급에 있어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

    *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010. 11. 이후 개정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행정기관에서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 없이 개별법령에 규정된 납부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각종 금전납부 근거 법령에서 종전에 규정하던 방법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 등을 명시하여 납부 편의 제고

￭ (현행 및 문제점) 현행 월단위의 가산금 산정은 하루 체납과 한 달 체납 시 가산금이 같아 체납기간이 고려되지 않고 체납자 간 형평도 문제됨.

   - 한편 일할 계산에 따르면 실무상 액수산정과 집행이 곤란

 ☞ 체납 후 일주일 이내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산금 부과요율의 1/4 ~ 1/3 정도의 경고가산금(가칭)만 부과해 체납가산금 조기 해소 및 국민 부담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12년 이후 도입 추진

￭ (현행 및 문제점) 가산금 부과기간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는 경우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 가산금의 부과 월수 또는 부과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