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1-09
- 조회수7,3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G20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서 배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Laws on Green Growth, and Economic Investment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 이번 영문법령집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는 물론, 이에 하루 앞서 쉐라톤 워커힐에서 개최되는 서울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행사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 특히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CEO들이 대거 참가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대비하여서는 행사장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전담 홍보요원을 배치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 임직원들에게 영문법령집을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녹색성장 관련 법률 11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과 관련 제도에 대한 외국 기업, 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경제투자 관련 주요법률 12건 등 총 25건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 등에게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영문법령집 수록법령
첨부: G20 정상회의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
|
| 제 명 | 영 문 | 소관부처 |
| 1 |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
| 2 | 정부조직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행정안전부 |
| 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 국무총리실 |
|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 국무총리실 |
| 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 지식경제부 |
| 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지식경제부 |
| 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UTOMOBILES | 지식경제부 |
| 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 환경부 |
| 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 환경부 |
| 10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ACT TO PROMOTE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 환경부 |
| 1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 환경부 |
| 12 | 친환경농업육성법 |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FOSTERAGE ACT | 농림수산식품부 |
| 1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WATER REUSE ACT | 환경부 |
| 14 | 외국인투자 촉진법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지식경제부 |
| 1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 지식경제부 |
| 1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 지식경제부 |
| 17 | 대외무역법 | FOREIGN TRADE ACT | 지식경제부 |
|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금융위원회 |
| 19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CT | 금융위원회 |
| 2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 금융위원회 |
| 21 | 외국인토지법 | FOREIGNER LAND ACQUISITION ACT | 국토해양부 |
| 22 | 외국환거래법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기획재정부 |
| 2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공정거래위원회 |
| 24 | 근로기준법 | LABOR STANDARDS ACT | 고용노동부 |
| 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고용노동부 |
-
법제처,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관련 영문법령집 발간.hwp
(48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