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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추진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정부 법안 추진현황의 투명한 공개로 입법참여 활성화 기대’

□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11월 5일(금)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정보명:입법추진포털)를 본격 개시한다.

□ “입법추진포털”이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입안단계부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단계, 국무·차관회의, 국회 처리단계 및 공포단계까지 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안처리 이력과 법안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보에 고시되어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입법 절차]

□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총 722건에 대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볼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법안의 추진현황만을 별도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되거나 처리된 법률안 총2,665건의 처리 현황을 연도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매일 관보를 통해 고시되는 입법예고를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일반 국민 및 기업에게 법령의 입법 예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스마트 법률정보(생활법률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어 ‘입법추진포털’과 함께 종합적인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