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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입니다. 수능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7호). 이 경우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시기를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19세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 징병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24세 이하면 징병검사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리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역의무가 연기가 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라면 따로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이라 이제 곧 입대를 해야 하는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09년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여 입영하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요, 국가고시 준비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입영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그 시험일정까지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현재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관청에서 공익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남는 저녁시간에 집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모 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제 남동생은 같은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면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분야나 체육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34개월) 동안 각자의 해당 분야의 특기개발을 하며 복무하게 됩니다.

(질문)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30살의 나이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채용상한 연령이 29세인 경우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은데요, 군제대자의 경우에는 채용 시 연령을 연장해 주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이 없나요?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하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질문) 해군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질병 등으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면제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와 수술을 받으셨으면 수술 기록지, 다른 치료나 검사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기록 및 CT, MRI 또는 X선 필름을 찍으셨다면 필름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한다고 하던데, 모든 배출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모든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하여 그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이고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500 terajoules 이상인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erajoules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실시됩니다.

(질문) 언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곧 시행된다고 하던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입법작업 중에 있어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부른 가요를 음반기획사에서 다른 가수의 이름으로 복제·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른 경우 일반대중이 어떤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음반기획사는 음반 출반 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요를 부른 가수는 법원에 해당 음반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복제·배포하게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음반기획사를 부정발행 등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해 오던 놀이동산입니다. 그런데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할 때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답변) 2009년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작사자·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연자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음반제작자에게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우리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보통 월 210kWh 내외였고 전기요금은 평균 2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약 310kWh의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은 평소의 배가 넘는 4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답변)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으며, 누진율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질문) 컴퓨터를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부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는데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대기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인데, 대기전력 소비가 적은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대기전력을 저감시키는 우수제품에는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되므로, 에너지 절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질문) 저희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가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규제는 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쇄공장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거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으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희 회사는 의약품제조업체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수조, 폭기조, 농축조, 탈수기 등을 덮개를 설치하여 세척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침전조와 방류수구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이런 공정에 악취방지설비를 해야 하나요? 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지만 항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항상 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증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에서는 폐수처리공정별 악취가 배출되는 해당 단위공정별로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를 하면 되고, 최종침전조, 최종방류구에서 악취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는 전체 악취배출공정 중 주요악취배출공정에 대한 악취저감조치 또는 시설을 통해 항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되며, 관할 행정기관에 항상 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 발생된다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인정(신고)을 받으면 될 것이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검토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는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전체공정 또는 단위공정에서 물청소,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항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로 인정하여 별도의 악취저감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 저희 회사 옆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1~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벤트 회사 도우미 2명을 동원해 홍보를 하는데 그 소음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이벤트 행사 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중 확성기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제품 대리점은 홍보할 때 확성기 소음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리점은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리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밤에는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에 맞지 않게 주택을 건설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차음시설 설치 등의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은 시공사 또는 분양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2010년 7월 5일 현재 서비스 중인 138개 생활분야

(가나다순)

▪가맹계약자 

▪보험 계약자

▪인터넷쇼핑몰창업자 

▪가수(아이돌)

▪보험모집인

▪임금 

▪가압류신청 

▪부동산경매 

▪임대주택입주자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부동산매매 

▪임산부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가수·음반제작자)

▪북한이탈주민 

▪입양 

▪가요의제작·유통

▪비영리사단법인 

▪자동판매기영업자

▪가정폭력피해자 

▪비영리재단법인 

▪자원봉사자 

▪가족관계등록 

▪비정규직근로자 

▪자전거운전자 

▪가처분신청 

▪산업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장기기증이식 

▪개인정보보호

▪산지전용 

▪장사·장례

▪개인파산면책 

▪상가건물임대차 

▪장애인교육

▪개인회생 

▪상속 

▪장애인복지 

▪건물관리

▪선거권자(유권자) 

▪장애인(고용) 

▪결혼이민자 

▪성폭력범죄피해자 

▪재외동포

▪결혼준비자 

▪성희롱피해자 

▪재혼 

▪고령자(고용) 

▪소방안전관리 

▪제대군인지원 

▪공기 보호

▪소비자보호 

▪주식회사설립 

▪공유재산이용자

▪소액사건재판 

▪주택임대차 

▪공장설립 

▪소음·진동

▪주택청약 

▪과태료납부자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자

▪교통·운전 

▪수출입검역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자

▪국가공사계약자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자

▪국유재산이용자

▪실업급여 

▪집회시위자 

▪귀농인

▪애완동물기르기 

▪참전유공자 

▪근로청소년 

▪양식어업인 

▪청소대행업

▪금전거래 

▪어린이안전1

▪청원·민원및국민제안 

▪기술개발 

▪어린이안전2

▪체육시설설치·운영 

▪기초생활보장 

▪언론피해자 

▪출입국검역 

▪긴급복지지원 

▪에너지 절약

▪친환경농산물 

▪노인복지 

▪여성근로자보호 

▪친환경상품 

▪녹색법령

▪영유아(보육)

▪태아및신생아 

▪농지이용·전용 

▪옥외광고물설치(업)

▪택시운전

▪농지취득 

▪외국인유학생

▪퇴직급여제도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펜션사업자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외국인투자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등) 

▪학교폭력피해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

▪위험물품(총칼등)소지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대부업체(사채)이용자 

▪유언 

▪학점은행제

▪먹는 물

▪유한회사(설립·운영) 

▪한부모가족 

▪미용업창업·운영

▪음식점(창업운영) 

▪합명회사(설립운영) 

▪민박사업자

▪의사상자 

▪합자회사(설립운영) 

▪반찬가게창업운영 

▪이공계인력육성 

▪해고근로자

▪발명진흥 

▪이재민 

▪해외유학자 

▪범죄피해자 

▪이혼 

▪행정쟁송 

▪병역의무자(입영 전)

▪인터넷명예훼손 

▪화물자동차운전(운송사업) 

▪병역의무자(입영 후)

▪인터넷이용자 

▪휴대전화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