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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들기 경시, 모의재판 시연회 등에 참여하면서

토론과 체험 통해 법을 재미있게 배웠어요“

- 명예어린이법제관 진지희양, 어린이법제관과 즐거운 시간 보내 -

▸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나이와 키에 따라 수영장 파도풀 이용을 제한하고

   학교 방문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사형제에 대한 토론 결과, 사형제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다

▸ 모의재판 시연회를 통해 어려운 재판절차도 쉽게 배운다

         조별 토론중인 어린이법제관들                 진지희양과 어린이법제관과의 기념촬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20일(일)까지 1박2일로 서울 국제청소년센터(강서구 방화동)에서 어린이법제관 80여명, 학부모, 고등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명예 어린이법제관인 진지희(지붕킥 해리)양도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법제관들과 대화시간, 사인회 및 기념촬영 등 함께하였다.

□ 이번 캠프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법제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놀이와 법 만들기 참여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입법과정과 법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법 캠프의 주요 행사로는 윤장근 법제처 차장 인사말씀, 입법과정 애니메이션 상영, 법 만들기 경시대회, 생활법령 골든벨, 모의재판 시연회, 토론마당,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이 실시되었다.

□ 먼저 윤장근 법제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법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스쿨존, 학교생활,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어린이와 직접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고치고 바꾸어야 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견을 보내주면 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근 법제처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다음으로 입법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물 ‘민국이의 법령탐험기’를 상영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애니메이션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릴 계획이다.

□ 법 만들기 경시대회에서는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조별로 토론을 거쳐 법 만들기를 실시했다.

  - 최우수상은 나이와 키에 상관없이 수영장 파도풀을 이용하다보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이와 키에 따라 수영장 파도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이와 키에 따라 다른 색깔의 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자는 법안이 선정되었다.

  - 우수상은 최근 학교 안에서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출입카드를 제공하고 학교 방문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선정되었다.

    조별로 법 만들기 경시대회를 하는 모습                MTROK이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모습

□ 토론마당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이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조별로 토론을 거친 후, 설치된 투표함에 찬성과 반대 여부를 직접 투표하였다.

  -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3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확 가능성이 적다

    ￭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자의 목숨보다는 피해자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 고조선 등 아주 옛날부터 사형제는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해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범죄자의 인권도 소중하다

    ￭ 사형을 대체할 형벌(종신형, 화학적 거세)도 많고, 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다

  - 사형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표를 제외하면 사형제에 찬성하는 어린이는 48명, 반대하는 어린이는 30명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형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사형제 유지 57.7%)와 비슷한 수준이다.

□ 모의재판 시연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주관단체인 MTROK(대표 한정규, 압구정고 3학년) 회원 19명이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상생활 속 법적인 분쟁을 소재로 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재연했다.

   - 민사재판은 베이비시터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을, 형사재판은 언론기사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항을 가상 사건을 만들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었다.

□ 생활법령 골든벨은 생활법령에 관한 문제를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생활법령 골든벨에서는 박찬혁 어린이법제관(의정부 신곡초 5)이 우리나라 법률 제1호를 묻는 객관식 문제에서 정부조직법을 맞춰 최종 우승을 하였다. 박찬혁 어린이는 “법제처 법캠프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아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생활법령 골든벨을 진행하는 모습

□ 그 밖에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하여 미술 치료와 미술작품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김성삼 교수는 어린이들이 여러 분야의 학문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