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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과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법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일 오후 7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으로부터 김기석 처장(19대), 김영균 처장(12대), 이석연 현 처장, 이선중 처장(8대),

          김종건 처장(14대), 황길수 처장(18대), 김선욱 처장(26대), 뒷줄 왼쪽으로부터 김기표 차장(18대),

          김홍대 처장(21대), 장명근 차장(8대), 박윤흔 차장(7대), 박주환 처장(23대), 김세신 차장(9대),

          박송규 차장(10대), 남기명 처장(27대), 정수부 처장(23대), 윤장근 현 차장〕 

□ 간담회는 현 법제처장인 이석연 처장의 올해 역점 추진할 법제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전직 처·차장들의 소견을 듣는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전직 처·차장을 모신 자리에서 “이번 정부 출범 후 2여년 동안 정부가 정책 추진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법제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고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면서, “법령심사에서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회적 약자나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60년간 쌓여 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이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조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제도의 개선,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운전면허 간소화, 세무조사기간의 법령화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모든 법령,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규칙, 조례 등 국가법령을 총망라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루에 13만명 정도가 이를 접속하는 등 많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법령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러시아, 우즈벡,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국격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가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령용어한영사전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법령서비스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 밖에도 공무원의 법제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법제를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직 처·차장에게 약속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균 전 처장은 “지난 2년 동안 언론을 통해 법제처가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헌법주석서와 같은 좋은 책을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는 데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건 전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과 가까워지는 법제행정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고, 장명근 전 차장은 법제처가 대외적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같은 평가와 위상을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주환 전 처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수요자 법령정보제공,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을 묶어서 “법령서비스정비국”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김선욱 전 처장은 아직도 국민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법제처 인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그 밖에 외국어 법령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알지 못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홍보를 효과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제처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와 장애물을 넘어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혜와 격려로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첨부 : 참석자 명단

[첨부] 참석자 명단

[ 처   장 ]

이선중 <8대>, 김영균 <12대>, 김종건 <14대>, 황길수 <18대>,

김기석 <19대>, 김홍대 <21대>, 박주환 <22대>, 정수부 <23대>,

김선욱 <26대>, 남기명 <27대>

[ 차   장 ]

박윤흔<7대>, 장명근 <8대>, 김세신 <9대>, 박송규 <10대>,

김기표 <1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