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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발전 경험 아시아지역 국가와 공유 및 법제분야 교류 확대

- 베트남 법무부 및 총리 방문, 하노이 법과대학 강연 등 -

□ 이석연 법제처장은 3.17일부터 3.22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무부와 총리실, 홍콩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

□ 법제처장은 3.18일 베트남 법무부를 방문,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간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방안 논의와 한국의 종합법령정보센터와 같이 법령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의 개발 협력 및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베트남 법령 관련 콘텐츠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법무부 방문에 이어 총리실을 방문하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와 면담을 통해,

   -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베트남 경제 관련 정책 법제화 지원방안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베트남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3.19일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법대교수와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강연후에는 일본 정부가 하노이 법과대학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하노이 법과대학 일본법센터를 방문하여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현황 논의 및 법정비지원사업의 애로점 청취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또한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기업활동 현황을 견학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 일정 마지막날인 3.22일 홍콩 법무부를 방문하여 웡 옌렁(Wong Yan Lung) 장관을 면담하고, 홍콩의 이중언어 입법화 추진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국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도움되는 한국 법령의 영문화사업과 영문법령정보 DB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베트남·홍콩 일정을 마무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