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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에「로스쿨 법제관」·「청소년 법제관」코너 마련

10·20대의 눈높이에서 법령과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의견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로스쿨 법제관으로부터 예비 법조인의 시각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3월 16일부터 법령개선의견을 접수한다.

□ 로스쿨 법제관은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로스쿨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법제처 실무수습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로스쿨 법제관 코너 초기화면]

□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의견 제안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에는 법제처장 표창, 실무수습 기회 우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법제처는 현재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1·2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한다.

   - 이 제도는 기존 어린이법제관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법령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 기존에 어린이법제관 경험을 살려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법제관 운영 안내 초기화면 모습]

□ 이석연 법제처장은 “로스쿨 법제관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하며, 청소년 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졸업식 알몸 뒷풀이 등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