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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량식품, 인터넷 사용 등 청소년 생활법령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 책자 펴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겪은 법적인 의문이나 궁금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할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이다.

  - 또한 기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령 책자들이 어른의 시각에서 본 내용을 위주로 편찬하거나 민·형사법적 내용과 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아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게 하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구성된 것이다.

□ 이 책자의 주된 내용은 교통·식품안전, 학교폭력, 인터넷·컴퓨터·핸드폰 사용, 어린이 대상 범죄 등 어린이·청소년의 실생활과 밀접한 총 10개 테마 및 음주운전, 신종 플루, 저작권, 사형제도 등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경함할 수 있는 생활법령에 관한 상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각 테마별로 2～3개 내용으로 세분하여 총 23개의 주제에 대해 만화와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고, 만화와 스토리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은 ‘법령이 궁금해요!’ 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생활법령책자의 세부 목차 참조

 10개 테마의 대표 사례

10개 법령상식의 대표 사례

 

□ 이 책자는 전국 초등학교 중 산간벽지·오지 및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등 지방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900여개 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배부한다.

  - 배부된 책자는 해당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수업 자료나 교육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책자가 배부되지 못한 초등학교에는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여 인터넷상에 책자 파일(PDF파일)로 제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일상생활과 법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법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법치주의를 이룩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