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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헌법’을 주제로 ‘2009년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 헌법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들〕

□ 이 토론마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헌법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린이가 만드는 헌법에 대한 토론 결과에 대한 조별 발표에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직접 만든 “어린이 헌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법제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어린이법제관들과 헌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 “헌법은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무형의 큰 틀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치이며,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와 모험·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은 있어도 용기 있게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세종대왕과 같이 폭넓은 독서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처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탈북자 등 북한주민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지”, “조두순 사건에서 범죄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업성취도평가 등 시험은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길거리 광고판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등 안전 불감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였다. 끝.

 ※ 별첨: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제2차 토론마당 진행 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