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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한달간 실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지난 8월 24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내 케이블가 설치’에 관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였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이트 초기화면]

- 토론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법제관들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의 파괴에 따른 손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아름답게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환경문제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어린이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이번 토론은 어린이법제관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제도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으로 상시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에 ‘즐거운 토론마당’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어린이법제관 사업: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어린이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사업임.

□ 지정 주제 이외에도 자유토론마당에 ‘세계공영어, 영어’, ‘문화재 보호’, ‘인종차별’, ‘선행학습’ 등 어린이법제관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총 14개의 주제에 대해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다.

  - 특히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적극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평소에 토론마당에 의견을 많이 올리는 고병우(서울 묘곡초, 6) 어린이는 “선행학습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기초실력과 심화 능력까지 기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친구간에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단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 이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선행학습에 대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어린이법제 토론마당 사이트 화면]

□ 이석연 처장은 “온라인 토론마당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해 봄으로써 현실의 사회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들을 줄 아는 올바른 토론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