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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이므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금(20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한번 위반으로 두 번 처벌 받는 것을 없앤다.(「약사법」)

 ☞ 이와 같이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으로 두 번 처벌하던 것을 벌금 처벌을 없애기로 했다.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는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이와 같이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의 중복부과시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종업원인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돈을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없애고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할 것이다.

-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과징금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자동차대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혹은 사업 일부정지 30일)이 부과되어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므로 벌금을 폐지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이와 같이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벌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는 과도하고, 과태료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를 폐지한다.(「화장품법」)

 ☞ 이와 같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만으로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확보됨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폐지할 것이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과된 시설개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고 영업정지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폐지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이와 같이 과태료 · 영업정지 중복부과를 완화하여 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앞으로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 모든 국민은 과태료·과징금을 과오납하여 환급받을 때에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핀란드에서 고소득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많은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고소득자 등보다는 적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의 사례

  - 핀란드는 교통범칙금을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 핀랜드의 교통범칙금의 예는 경제적 부에 비례한 범칙금

  - 2004년 BBC방송 :  핀랜드의 백만장자(소시지 그룹의 상속인, 27세; 1300만달러의 소득)가 과속으로 적발되어 21만 5960달러(2억 1천만원)/ 누진적 벌칙금으로 음주, 과속 등에 적용됨

  - 경찰이 휴대폰으로 국세청에 납세기록을 즉시 확인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