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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중국·미국·유럽 등의 주요법제 엮은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등록일 2009-01-19
  • 조회수9,8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한국기업 진출 활발한 주요 국가의 기업활동 법령 소개 등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활동 관련 법령들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을 수록한 「세계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그 동안 법제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법제선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연구하고,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발간과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등을 통해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번에 발간되는 연구보고서 역시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기업활동 관련 주요법령들에 대한 소개와 주요 시사점을 수록하고 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과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기간산업의 외국인투자규제제도’,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제’ 등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법대 교수, 변호사,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 외국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외국법제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8개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한 것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8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 뿐 아니라 기업투자 등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2008 세계법제연구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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