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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입법지원체계” 가동
  • 등록일 2009-01-14
  • 조회수9,70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법제처,「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 가져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4일(수) 오전 11시에 정부중앙청사 4층에서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안이 2009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수립과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의 전 단계에서 선도적인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난 해 법제처에서는 정부 중점 추진 법률안 77건을 비롯하여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566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부처간 이견 등 입법 장애사유를 조기 해소하고 국회 제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왔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총 가동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의 하나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법제처 차장을 실장으로 한 13명의 법제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1월 중 조기 수립(’08년도 3. 25. 수립)하고,

 -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 이견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국회에서의 처리지연 법률안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정부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법제처 모든 직원이 긴급한 정부 정책이 신속·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상황실 구성원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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